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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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3 국민 3 법여울 2 우일 2 조운 1 광명 1 나라 1 로앤로 1 나눔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병진 3 정종원 3 정기돈 1 강창옥 1 김민구 1 권은집 1 김태석 1 김재호 1 김준희 1 강태윤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10991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2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75424 판결
  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공2024상,218]
 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4. 서울고법 2022. 9. 22. 선고 2022누34502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3상,23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두50772 판결
  [무효확인][미간행]
   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8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  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   동호수추첨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1. 대법원 2018. 7. 12. 자 2018무600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8하,1649]
   집행정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013년

14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2003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797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2012년

2011년

2010년

2009년

2008년

22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7309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9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7년

23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다262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101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